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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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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우
2
한서
1
내
1
민주
1
새길
1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   혼인의무효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2022년
2019년
5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19상,33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18년
6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4018 판결
  [유기치사(선택적죄명:살인)·사기·사기미수][공2018상,1128]
  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12. 선고 2017노1950 판결
  [유기치사(선택적죄명:살인)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부산가법 2018. 1. 19. 선고 2016드단6800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16상,280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17년
9. 부산가법 2017. 12. 8.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
  [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] 항소[각공2018상,134]
 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6년
11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  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2015년
12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]〈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〉[공2015하,1601]
   이혼
   민법 헌법

13. 인천지법 2015. 7. 21. 선고 2015가합2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5하,57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14. 대구가법 2014. 11. 20. 선고 2013드합1012 판결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 확정[각공2015상,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므329,336,343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·이혼등·이혼등][미간행]
   이혼및위자료 이혼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22. 대구지법 2009. 12. 2. 선고 2009르637 판결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 확정[각공2010상,2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23. 인천지법 2007. 2. 6. 선고 2006드단9002 판결
  [위자료등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207]
   위자료
   민법

2004년
24. 인천지법 2004. 7. 23. 선고 2003드합292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73]
 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
   민법 헌법

25. 서울가법 2004. 2. 11. 선고 2003드합8510 판결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 항소[각공2004.4.10.(8),47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3년
26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
  [예금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89]
   예금
  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

2001년
2000년
29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543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0.8.1.(111),16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조선호적령

30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므1329 판결
  [혼인의무효][공2000.6.1.(107),1190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1997년
31. 인천지법 1997. 7. 16. 선고 97드3300 판결：항소
  [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][하집1997-2, 421]
 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법

1996년
35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36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므530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등][공1996.11.1.(21),3190]
   사실혼관계해소
   민법

38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4므1089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공1996.8.15.(16),2373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

39. 서울가법 1996. 5. 23. 선고 95드73346 판결：항소
  [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][하집1996-1, 399]
 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1995년
1994년
41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4다351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5.(982),32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섭외사법

42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므413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공1994.8.1.(973),2105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

1993년
1992년
45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431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2.5.1.(919),127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므238 판결
  [혼인무효][공1992.3.15.(916),901]
   혼인무효
   군정법령 민법

1991년
47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므344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공1992.2.1.(913),514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 호적법

49. 대법원 1991. 8. 13. 자 91스6 결정
  [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3)특,617;공1991.12.1.(909),2716]
  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호적법

1988년
50. 대법원 1988. 5. 31. 자 88스6 결정
  [호적정정불허가결정][공1988.7.15.(828),1034]
   호적정정불허가결정
   민법 호적법

1987년
51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므129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5(3)특,467;공1987.12.1.(813),1719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52. 서울가법 1987. 7. 21. 자 87드692 제3부심판 : 확정
  [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52]
  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

5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므70 판결
  [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][공1987.4.1.(797),428]
  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민법

1984년
1983년
5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므28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집31(6)특,227;공1984.2.15.(722),263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므22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집31(5)특,104;공1983.11.15.(716),1591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57. 서울고법 1982. 10. 18. 선고 82르10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54]
   손해배상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81년
58. 대법원 1981. 10. 15. 자 81스21 결정
  [호적정정][집29(3)특070,공1981.12.15.(670), 14501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호적법

59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1다4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민,113;공1981.12.1.(669), 144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호적법

1972년
1964년
61. 대법원 1964. 4. 21. 선고 63다770 판결
  [이혼무효,혼인무효확인][집12(1)민,042]
   이혼무효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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